창원시 의창구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가 2018년 6월 2일로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사업 홍보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사업은 2016년 1월 20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농지로 불법 전용해 이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산지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야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현실과 맞게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제도이다.
　

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1973. 6. 29) 이전에 형질변경된 후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목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대상 토지 분할측량성과도,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표고,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첨부해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규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제도는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치로 양성화할 토지의 소유자들 모두 기한 내 신청해 특례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이번 양성화가 산지불법전용을 조장할 수 있어 향후 산지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다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