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 각고의 노력으로 달성했던 경남도의 `채무제로`가 민주당 김경수 지사 들어 7,96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금도 문제지만 해마다 불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2026년에는 한해 1,000억원이 넘는 채무 상환 부담이 발생해 결국 파산지경에 이를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창녕1,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83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량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 대해 지적하면서 `필요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인 채무관리 노력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성 의원은 "2017년 홍준표 전임 지사 임기말 채무제로를 달성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내ㆍ외부 차입을 포함해 4,96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추가로 3,000억원이 발행될 예정이여서 총 채무가 7,960억원에 이른다"고 김 지사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이어 "지방채 발행량의 증가로 2035년까지 이자를 포함해 도가 상환해야 할 총액이 8,41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부터 상환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26년에는 한 해에만 1,000억원이 넘는 채무 상환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도로등 SOC 기반사업등인데 올해 예산 심의결과 지난해 대비 예산증액 또는 눈에 띄는 대형프로젝트 SOC 사업의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다"며 "기존 도비재원 투입 SOC사업을 지방채로 전환하고 기존 도비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돌려막기식의 재정운용은 그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과다한 지방채 발행과 채무상환 부담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재원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순 행사성 사업이나 급격히 늘어난 센터운영과 과도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 등의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의 경남도 채무 현황 폭로에 홍준표 전 지사는 "땅 한 평 팔지 않고 행정 및 재정개혁만으로 3년 6개월 만에 1조 4,000억원의 부채를 청산해 광역단체 사상 최초로 빚없는 경남도를 만들었다"며 "김 지사는 채무제로 기념 나무를 뽑고 상석도 묻어버리고 불과 3년 만에 다시 채무 1조원 시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채무 1,000조 시대를 연 문재인 대통령과 같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성 의원이 채무 건전성을 촉구한 내용과 관련해 현재 경남도의 채무건전성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도민이 충분히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경남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의회 동의를 구해 2019년과 2020년간 총 3,57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대부분 도로, 각종 시설물,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SOC사업에 투입된 재원으로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재원 마련책이었다. 지난해 말 채무비율이 6.4%로 전국 평균 12.48%(추정)의 절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를 위해 설정한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표(25% 초과 `주의`, 40% 초과 `위기`)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치로서, 올해 계획된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도의 재정건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