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현ㆍ차환식ㆍ박춘국 기자 | 2022/08/17 18:18

삼계토취장 'STOP'

 

주민 "인구 밀집지 석산, 행정 판단에 경악"
`확장사업 전 건강권 침해 여부 확인` 주장

 

`김해 삼계토취장 추가확장반대 북부동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계토석채취장이 지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해시 삼계동과 한림면에 걸쳐 장기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석산개발에 인근 주민들이 들고일어났다.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김해 삼계토취장 추가확장반대 북부동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계토석채취장(이하 삼계토취장) 확장 개발사업이 인근 지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확인한 결과 석산 추가 개발 시 백두대간에 속하는 생태 축이 무너져 3㎞ 반경으로 발파 소음, 진동, 돌가루 분진, 온실가스 배출, 기온 상승, 산사태 등 피해가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업체의 답변은 형식적인 답에 불과한 `저감조치를 실시하겠음`이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전북 정읍시 상두산 석산 개발 사업과 비교해 "지난 2월 7만 5,255㎡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읍시가 불허 처분을 내렸고 현재 석산 개발에 따른 주민 질병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계토취장 사업은 정읍시 사업보다 4배가량 더 큰 개발사업이고,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서 진행한다"라며 "어떻게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이렇게 거대한 석산 개발을 허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지 행정의 무책임과 안일한 판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기개발지 아래 공장 밀집 지역에서 5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또 다른 아파트가 건설 중"이라며 "석산 추가 개발 피해를 벗어나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라고 호소했다.
　

단체는 삼계토취장 확장 사업 추진 전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시행해 비산먼지와 분진 등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 삼계동, 한림면 일원 21만 3,000㎡에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토취장이 있다. 이 기업은 기존 토취장 사용이 끝나가자 인근 산림 31만 7,000㎡에 토취장을 새로 만들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임성현 기자

 

 

장유소각장 'STOP'

 

"증설ㆍ이전 주민 투표하라"
비대위, 홍 시장 불신임 운동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17일 김해시청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증설이냐? 이전이냐? 장유소각장을 두고 주민비상대책위와 김해시가 장기 충돌 중인 가운데 비대위가 주민투표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각장 증설반대ㆍ이전촉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김해시청에서 "선거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며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민토론회를 거쳐 주민투표로 증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기존 소각 방법 대신, 쓰레기를 간접 가열해 기름을 재생하면서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신기술을 공동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또 비대위는 "홍태용 김해시장이 선거 전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불신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태워 처리하는 장유소각장은 2001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운용 기간이 20년이 넘는다.
　

김해시가 낡은 장유소각장 보수ㆍ증설 공사를 하려 하자 일부 장유 주민들은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악취ㆍ분진 피해를 우려하며 2018년 비대위를 구성했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홍태용 김해시장은 6ㆍ1 지방선거 때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입장을 밝혀달라는 비대위 질의에 `증설 행정절차 중단ㆍ시민토론회 개최ㆍ주민투표`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선거공보에는 장유소각장 관련 공약은 없다. 취임 후 장유 주민과 간담회에서 홍태용 시장은 증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일부 주민 반대가 있지만 장유지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유소각장 시설이 낡고 진영매립장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점, 국가 정책으로 가연성 쓰레기 매립이 2030년부터 금지되는 점,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에 국ㆍ도비를 이미 확보한 점 등을 거론하며 증설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차환식 기자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문화재청, 김해시장 고발

 

김해 구산동 고인돌 복원공사 과정에서 유적 상당 부분이 훼손된 것에 대해 문화재청이 "김해시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현재 시장이 달라 책임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구산동 지석묘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고인돌 묘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줄 주요 단서가 사라진 데다 전문가 자문을 무시한 정황도 드러나 김해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정비하면서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박석(얇고 넓적한 바닥돌)을 사전 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내 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덮개돌인 상석(上石) 주변부에서도 특정 시대 문화 양상을 알려 주는 지층 즉, 문화층 일부가 유실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유실된 깊이는 2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정비사업 부지 내 저수조, 관로 시설, 경계벽 등을 설치한 부지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굴착으로 문화층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해시 측이 배수로와 경사로 공사를 위해 굴착기를 사용했다고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중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적 발굴ㆍ조사에 중요한 지층을 건드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발 대상은 해당 사업을 시행한 주체인 지자체장"이라며 "상석 주변부는 상부 20㎝ 정도 깎였고, 시설 조성 과정에서도 (문화층이) 거의 다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해시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정황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말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3명이 사적 지정을 위한 예비 조사차 지석묘를 찾았을 당시 현장에는 배수 시설 등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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