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구 100만)인 창원시가 인구 감소로 특례시 지위 유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의회는 3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창원시의 인구 감소와 특례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특례시 지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특례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비정상적 인구 편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정 기준을 `인구`라는 단일 기준에서 `지역거점성`,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 특례시의 인구 범위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적 결정에 있어서 주로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행정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현재 인구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특례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인) 경기도에만 존재해 정부 목표인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이 오히려 저해되는 제도일 수 있다"며 기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창원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 가운데 올해 중 100만 주민등록인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에 포함되는 외국인까지 포함한다면 이르면 2026년 10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해서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를 박탈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려하면 2028년 전후로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창원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비수도권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기준 변경을 요구해나갈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