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고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34세인 기준을 39세까지 매년 상향키로 했다.

이같은 발표는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청년나이 기준을 19세부터 34세까지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선거가 임박하니 청년들을 향해 다시 러브콜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청년 나이 기준이 법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지자체마다 청년 나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34세 이하까지를 청년으로 보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를, 조세특례제한법은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본다.

지자체별 적용기준도 상이하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청년 나이 기준을 대체로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로 보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충북 보은ㆍ경남 남해ㆍ충남 태안은 4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49세를 청년으로 정한 곳도 있다.

전남 고흥ㆍ경북 봉화ㆍ경남 의령군 등이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마다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른 건 청년기본법에 있는 단서조항 때문이다.

각 지자체 조례에서 청년 나이 기준을 정의하는대로 청년 연령이 결정된다.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에서는 청년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나이 기준을 49세까지 높이기도 한다.

국힘이 청년 청년 기준 나이를 상향하겠다는 발표는 정책의 혼선을 막고 청년 대상 정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경우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이나 주거지원 사업 등의 대상이 확대돼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어서다.

국힘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청년 나이를 39세로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김동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