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1면> 합계출산율이 0.7명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 관련 공약도 저출산 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향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927년까지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축소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축소사회`는 더이상 저 멀리 다가오는 `예고된 미래`가 아니다.

이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언됐던 현실`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2022년 3천674만명이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0년 뒤인 2072년에는 1만658만명으로 반토막 난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98만명에서 1만727만명으로 늘어나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한다.

노인 1명을 몇 명의 젊은이가 부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노인이 자신을 부양할 젊은이보다 많을 정도로 인구 구조 자체가 변화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젊은이보다 노인이 더 많아지는 사회에서 살아갈 70, 80대 노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20, 30대 청년들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존 출산율 반등에만 집중하는 단기 대책을 넘어 장기 저출산 추세에 대해 적응하도록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인구정책을 여야간 따로 내놓는 현실도 서둘러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인구문제가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 심지어는 야당까지 가세한 정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사회는 그마저도 잡고있는 희미한 희망의 끈마저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출산휴가의 경우 `아이 맞이 엄마ㆍ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출산휴가 1달 의무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ㆍ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등의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줄 예정이다.

돌봄 분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ㆍ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두 정당의 저출산 공약에도 저출산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지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은 총 380억원으로 추산되지만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생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하락했다.

현 상황에서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막대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가능성이 낮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동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