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 4개시ㆍ군민 기본소득 지급 재원 마련 신경제 비전 발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후보가 함안군청 브리핑 룸을 찾아 `하천 제방 활용 방안`에 대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이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장을 찾은 우 후보는 강하천의 제방은 인간에게 있어 매우 소중한 시설자산으로 하천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이제는 하천 외부 제방의 지면을 십분 활용해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절약 둑 발전소 설치에 관한규정을 만들어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공공운영제로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탄소 중립 시대의 위기에서 구해내 지역을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회에 반드시 입성해 밀ㆍ의ㆍ함ㆍ창에 신재생에너지 제방발전소를 구축하면 모든 시ㆍ군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방발전소로부터 마련된 재원은 신경제 비전을 실현하는 혁신의 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여환수 기자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사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가칭)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개선 법률안을 제출,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지역에는 4천명, 전국적으로는 10만명의 배달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 배달 등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김해지역에만 해도 소상공인수가 3만8천명에 이른다.

이들 배달라이더는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요금제 도입 ▲라이더면허제 도입 ▲할증요금 기준 마련 등이 시급하다.

법적 보호장치가 취약한 이들을 위해 김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가칭)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최우선적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배달라이더의 안전 및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표준요금제의 시행으로 식당업자 등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차환식 기자

◆ 김해시을 국민의힘 조해진 후보, 후계농경연 김해시지회 등과 간담회 가져…농업현안 논의

조해진 김해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선거사무소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김해시지회(회장 김태훈) 및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지부장 정영철)와 간담회<사진>를 갖고 농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지역구가 농업 지역이고, 이번 국회 4년 동안 제가 발의한 법안의 70% 가까이가 농업, 농촌, 농민들께 도움이 되는 법안이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할당관세(TRQ) 문제 등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정부에 전달하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가 대표 발의한 ▲농ㆍ수협 조합원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업 창업기업 융자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의 전산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조 후보는 이 특례제도는 농ㆍ어가의 소득보전과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특례제도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차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