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하천 인근에 무분별하게 고물상이 난립해 규제책 마련이 절실하다. 사진은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문제가 되고 있는 진주시 관내 고물상 모습.

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하천 인근에 무분별하게 고물상이 난립해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제책이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영업이 가능해 해당 지자체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현재 진주시 관내 고물상은 모두 103개 업체지만 폐기물관리법에 2,000㎡ 이상 신고된 업체는 2곳에 불과해 101개 업체는 불법행위에 따른 단속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진주의 관문인 문산읍 진입로 주변에 위치한 영세 고물상들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각종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 침출수에 의한 각종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고물상업소가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아무런 시설도 없이 우천시에는 산업폐기물에 묻어 있는 폐유와 산화된 녹물이 그대로 토양에 스며들고 있어 2차적인 토양오염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산업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25톤 대형트럭은 왕복 2차선도로 곳곳에 버젓이 주차해 다른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특히 문산읍 소문리 S상사는 국토법상 보전녹지 밭에 수년동안 불법으로 일반 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등을 수집해 버젓이 야적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 A씨(47ㆍ진주시 문산읍)는"고물상이 2,000㎡ 이하는 자유업이라도 최소한의 환경 저감시설은 갖춰야 한다"면서 "업체의 이득을 위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는 신고나 허가의 대상도 아니고,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사실 고물상이 관내에 몇 군데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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